1. 보건 행정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보건 활동을 의미한다.
2. 보건 행정의 특성
1) 공공성과 사회성
보건 행정은 누구나 형평성 있게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하게 거부나 회피할 수 없다.
그리고 공공 재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인 약속이다.
2) 봉사성
3) 보장성 및 교육성
보건 행정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 자신도 협력(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 교육을 통해 주민에게 지식 전달, 태도 변화, 건강 행위 실천을 할 수 있다.
4) 과학성 및 기술성
보건 행정은 과학적인 분야며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는 실천적인 행정이다.
그리고 어떠한 기술을 통한 치료나 진단이 가능한 활동이다.
3. 보건 행정의 관리 과정 5가지
1) 기획(planning)
기획은 관리 과정의 첫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선택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다.
2) 조직(Organization)
목표 달성을 위해 권한 설정, 직무 내용 명시, 분업화 등을 하는 단계다.
3) 지휘(Directing)
지휘는 목적 실현을 위해 집단행동을 통솔하고 관리자의 명령을 발하는 단계다 .
4) 조정(Coordination)
공동 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 통일을 하고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이다.
5) 통제(controlling)
조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지를 확인 하는 단계다.
4. 보건 행정 조직
1) 중앙보건 보직
(1)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건 위생, 방역, 생활 복지, 자활, 의정, 약정,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의 사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위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과 수립을 하는 집단이다.
(2) 질병관리청
전염병 만성질환 접종 관련 지침 등과 관련된 사업 모색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 향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하는 집단이다.
2) 지방보건 조직
(1) 시 · 도 보건행정과
(2) 보건소
보건 행정조직의 최일선 조직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일반 진료와 예방 보건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1995년에 제정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시 · 군 · 구 별 1개소씩 설치가 가능하다.
(3) 보건지소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 기준은 보건소가 설치된 읍 · 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 · 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4) 보건진료소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오지 · 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5. 보건 의료(전달)체계
보건 의료 전달 체계가 생기게 된 배경은 의료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6. 보건 의료(전달)체계의 유형
1) 자유방임형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된 형태로 의사의 재량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환자가 의료 기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의료의 생산성은 높지만 의료자원 배치와 의료의 수요 증가로 총의료비를 상승 시킨다..
.
2) 사회보장형
개인(환자)의 자유는 보장하되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분배한다.
치료와 예방을 모두 포괄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사회주의형
의료 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가장 큰 형태이며 예방 위주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질 저하가 될 수 있다.
7. 진료비 지급 보상 방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급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보상 방법을 뜻한다.
1) 사전 결정 방식
진료를 받기 전에 사전에 결정된 의료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포괄수가제
진료 일당 또는 병원별로 단가를 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다.
7가지 진단명에 따라 수가가 사전에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
포괄수가제를 채택한 조직은 행정 절차가 간소하지만 최소한의 진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
(2)봉급제
의료인의 자격 · 능력 · 근로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급여를 받는 형태다.
과잉 의료가 억제되므로 총의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3)인두제
등록된 환자나 인구수에 따라 사전에 보상액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치료보다는 예방 서비스의 비중이 크며 과잉 진료 억제 효과가 있지만 과소 진료가 우려되고
환자의 후송과 의뢰 등이 증가 될 수 있다.
(4) 총액 예산제(총액 계약제)
보험자와 의료 제공자가 사전에 총진료비를 계약하는 방식이다.
과잉 진료의 억제와 총진료비의 억제 효과가 있지만 보험자와 의료 제공자 사이에 교섭 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2) 사후 결정 방식
진료를 받은 후에 결정된 의료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행위별 수가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행위별로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의 양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되므로
간편하고 합리적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의료 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과한 의료 행위로 과잉 진료와 총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
8. 사회 보장
1) 사회 보장의 개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 보장, 의료 보장을 위한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사회 보장의 유형
(1) 사회 보험
사회 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에서 보험의 형태로 대처하는 제도이며
기여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료 보장), 산업 재해 보험(의료 보장+소득 보장, 연금 보험(소득 보장), 고용 보험(소득 보장),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료 보장)이 있다.
(2) 공공 부조
국고 또는 조세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 아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EX.기초생활보장(소득 보장), 의료 급여(의료 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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